NEWS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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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 시행해야"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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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SCE


3∼4일 제주서 컵 줍기와 보증금제 모니터링 결과 발표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전국 환경단체들이 제주에서 시범 운영 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적으로 전면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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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하라"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5일 제주도청 앞에서 컵가디언즈와 제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들이 2023 제주 컵보증금제 캠페인 결과 발표 기자회견 후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3.6.5 atoz@yna.co.kr

전국 자원순환 시민모임들의 연대기구인 컵가디언즈와 제주환경운동연합은 5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3 제주 컵보증금제 캠페인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 식음료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받으려면 보증금 300원을 음료값과 함께 결제했다가 나중에 컵을 반납하면 돌려받도록 한 제도다.

애초 지난해 6월 10일 전국에서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가맹점주 반발 등으로 시행이 유예되고 지난해 12월부터 제주와 세종에서 시범 시행중이다.

앞서 컵가디언즈가 지난 3∼4일 이틀간 전국에서 진행한 컵 줍깅(줍기+조깅)에는 19개 모임 100명이 참여했다.

제주에서는 총 9개 모임 63명이 참여해 일회용컵 689개를 주웠는데, 이 중 보증금제 대상인 프랜차이즈 컵은 368개(53.4%)였다.

이 368개 중 보증금제 라벨이 붙어있는 컵은 85개(23%), 붙어있지 않은 컵은 283개(76.9%)였다.

또한 보증금제 시행 카페 362곳 중 163곳을 직접 찾아가 모니터링한 결과 매장 내 보증금제 안내가 있는 곳이 82곳(60.3%), 없는 곳이 33곳(24.3%), 보증금제를 이행하지 않는 사실을 알리는 곳이 21곳(15.4%)이었다.

특히 손님이 키오스크에서 주문할 때 테이크아웃임에도 '매장 내 섭취'를 선택하게 하는 등 편법을 쓰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고 이들 단체는 지적했다.

테이크아웃 주문 시 보증금 300원을 붙여 계산한 매장은 68곳(50%)이었으며, 67곳(49.3%)은 보증금을 매기지 않았다. 이 67곳 중 65곳은 '매장 내 섭취'를 선택하라고 하거나, 과태료 부과 단속이 시행될 때 보증금제를 하겠다고 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교차 반납이 가능한 매장은 47곳(34.6%)에 그쳤으며, 컵 반납을 안 받는 곳이 49곳(36%), 동일 브랜드 컵이나 자기 매장 컵만 받는 곳이 38곳(27.9%)에 달했다.



컵가디언즈와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에서 수거한 컵 중 보증금제 라벨이 없는 컵이 3배 더 많다는 것은 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경우 제대로 된 재활용 체계를 갖출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또한 키오스크에서 '매장 내 섭취'를 선택하게 하는 등의 편법은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 단속을 유예한 환경부 책임이라고 지적했으며, 보증금제 미이행 매장들이 '단속이 시행될 때 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제주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지 보여준다. 관리·감독에 보증금제의 성공적인 정착이 달려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모니터링 결과 자원순환보증금 앱은 잘 구동됐고, 일회용컵을 사용한 소비자는 보증금 300원을 돌려받는 것과 함께 탄소중립포인트 200원을 수령할 수 있었다"며 "도민과 여행객에게 보증금제의 필요성과 이점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관건"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카페 업계에서 사용하는 연간 84억개의 일회용컵 중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사용하는 컵은 28억개에 불과하다"며 "전면 시행과 전국 시행이 시급하며, 교차 반납과 무인회수기 보급을 통해 소비자 반납을 편리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환경부는 조속히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에서 시행해야 한다"며 "개인 카페, 무인 카페, 편의점 등 예외 없이 전면 시행하고 교차반납도 시행해야 하며 제주도는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연합뉴스(https://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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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환경단체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 시행해야" https://naver.me/Fv79y2vK
  • 노컷뉴스: 제주 일회용컵 보증금제 기계·교차 반납 30~40% 불과 https://naver.me/IIfLyDe8
  • 세계일보: “컵 보증금제 확대해야”… 컵가디언즈 등 캠페인 결과 발표 https://naver.me/5HEe53Do
  • 경향신문: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6개월 한계 여전…“예외없이 전면·전국 시행해야” https://naver.me/FsKBcWgO
  • 뉴시스1: 일회용컵 보증금제 반년…환경단체 "제도 확산 위한 감독 강화해야" https://naver.me/Gu0F1axS
  • 헤드라인 제주: "제주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해야...관리.감독 강화하라" http://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6669
  • 한라일보: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반년 갈길 먼 제도 정착 http://m.ihalla.com/article.php?aid=1685947472742984044#leinpop
  • KBS: “일회용 컵은 3백 원 추가” 문제는 반납…내일부터 과태료 부과 https://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7692938
  • 뉴시스: 제주, 일회용컵 보증금제 과태료 부과 시작…2곳 미참여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607_0002329740&cID=10899&pID=10800